인기순위 0 1 01.01 18:25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위헌/위법/불법. 판사에게 예외 권한 없다. 헌법재판소만 갖고 있는 권한을 영장 전담 판사가…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위헌/위법/불법. 판사에게 예외 권한 없다. 헌법재판소만 갖고 있는 권한을 영장 전담 판사가? 이 글을 SNS로 공유하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