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복형 재판관 “마은혁 미임명, 법률도 아니다” 소수 의견 [현장영상] / 채널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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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복형 재판관 “마은혁 미임명, 법률도 아니다” 소수 의견 [현장영상] / 채널A

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게 법률 위반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...